Jun's Pick! 오늘의 News!
1. 하이트진로, 소주 출고가 10.6% 내린다
2. '달러라이제이션', 자국 화폐 두고 남의 나랏돈 쓰는 이유
3. 경복궁 수난과 문화 반달리즘
4. 3세대 실손보험료 내년 18% 오른다
'참이슬' 출시 이후 처음 있는 일…하이트진로 '중대 결단'
● 하이트진로, 소주 출고가 10.6% 내린다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내년 1월 1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10.6% 인하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정부가 국산 소주 등 증류주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춘 데 따른 ‘자동 효과’다.
이번 인하로 참이슬 360mL 출고가는 1247.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가량 낮아지고, 진로(360mL) 출고가도 1197.9원에서 1070원으로 약 127원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미엄 소주인 일품진로 역시 9400원에서 8400원대로 내려간다. 하이트진로가 소주 출고 가격을 내리는 것은 참이슬을 출시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 과세표준 변경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정했다. 수입 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기지만,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을 더한 반출 가격에 세금을 매겨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산 증류주의 공장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빼고 나머지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가령 참이슬 한 병의 공장 원가인 586원에 기준판매비율 22%를 할인하면 과세표준은 129원 줄어든다. ‘처음처럼’ ‘새로’ 제조사인 롯데칠성음료도 이날 소주 출고가를 2.7~4.5% 인하했다.
● 식당 판매가격 연쇄 인하 미지수
정부 의도대로 소주 출고가 인하가 식당 판매가격 연쇄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발빠르게 과세표준을 조정하면서 하이트진로가 내년 1월부터 출고가를 1115원으로 다시 내리기로 한 만큼 식당 소주값 상승 요인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번 자극받은 음식점 소주값이 현재보다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하이트진로가 2015년 11월 참이슬 출고가를 5.62% 인상한 이후 2019년 4월까지 3년 넘게 제품 가격을 동결한 시기에도 식당 주인들은 소주 가격을 병당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음식점주들로선 주요 메뉴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은 데다 배달 수수료까지 더해져 주류에서 이익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매상들이 정부 정책에 동조할지도 미지수다. 주류도매업중앙회는 이번주 소주 도매가 인하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지만, 회원사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 돈은 쓰레기"…자국 화폐 두고 남의 나랏돈 쓰는 이유
● “페소는 배설물만 한 가치도 없다. 그런 쓰레기는 비료로도 못 쓴다.”
지난 10일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 말이다. 그는 자국 통화 페소를 배설물과 쓰레기에 비유하며 미국 달러를 아르헨티나 공식 통화로 채택하겠다고 공약했다. 자기 나랏돈을 없애고 남의 나랏돈을 쓰겠다니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나라가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에 공짜는 없다. 달러라이제이션 역시 효과만큼이나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른다.
● '달러라이제이션', '페그제'
달러라이제이션은 어느 나라가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 중 달러를 법정 통화로 채택한 나라가 많다. 달러가 공식 통화는 아니지만 자국 통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일정 비율로 고정해 놓는 나라도 있다. 홍콩이 대표적이다. 현재 60여 개국이 달러를 법정 통화로 쓰거나 페그제(특정 국가의 통화에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 달러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라면 멀쩡한 자국 통화를 두고 남의 나라 화폐를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달러를 공식 통화로 채택한 나라는 대부분 하이퍼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경제 불안정을 경험한 곳이다. 밀레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통화 가치가 쓰레기 수준으로 떨어져 화폐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물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화폐 증발의 결과로 나타난다. 아르헨티나도 그렇다. 각종 공공요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느라 정부 재정이 바닥났고 모자란 돈은 찍어서 썼다. 그렇게 풀린 돈이 물가를 끌어올려 11월 아르헨티나 물가는 1년 전보다 160.9% 상승했다. 이런 나라가 자국 통화를 없애고 달러를 쓰면 마구잡이로 돈을 풀어 물가가 뛰게 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달러는 미국 중앙은행(Fed)만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어나기도 한다. 경제 주체들이 자국 통화를 믿지 못해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도 그런 사례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북자 28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23.7%가 달러를 사용해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위안화를 써본 북한 주민 비율도 15.7%로 추산됐다. 북한에선 달러라이제이션과 위아나이제이션(중국 위안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현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 통화 주권 포기의 대가
독자적인 통화가 없으니 중앙은행이 돈을 더 풀거나 덜 푸는 방식으로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진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 기능도 할 수 없다. 환율의 경기 조절 기능도 사라진다. 예컨대 한국은 달러가 강세를 띠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달러를 쓰는 나라는 달러 강세가 곧 자국 통화의 강세를 의미해 수출에 오히려 불리해진다.
경복궁 수난과 문화 반달리즘
● 아프간, 바미안 동서 대불
2001년 3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파괴한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동서(東西) 대불은 문화유산 수난의 대표적 사례다. 힌두쿠시산맥 절벽에 새긴 동대불은 높이 38m, 서대불은 높이 55m로 세계 최대 입불상이었다. 1500여 년 역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탈레반은 로켓포와 다이너마이트로 한순간에 폭파해 버렸다. 온 세계가 경악하며 비난하는데도 탈레반 외무장관은 “바미안은 아프간의 문화유산이며, 그것을 파괴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의 일”이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탈레반만이 아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 때는 러시아 병사들이 불상을 향해 사격 연습을 하는 바람에 총알 자국이 잔뜩 남았고, 1998년 아프간 내전 때는 폭격으로 불상의 머리와 다리가 부서졌다.
● 반달리즘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문화유산의 최대 파괴자는 인간이다. 정치 종교 이념 등 여러 이유로 예술품과 종교적 상징물, 서적 등을 파괴해온 역사가 깊다. 예술품이나 문화재를 파괴하는 반달리즘이란 용어의 기원이 된 5세기 중엽 반달족의 로마 침략과 문화 파괴로부터 러시아의 폭격에 초토화된 우크라이나의 오래된 성당까지 침략과 전쟁은 예외 없이 문화유산 파괴를 동반했다. 왕조나 국가, 정권이 바뀌면서 훼손·파괴된 경우도 많다.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는 사상 탄압인 동시에 문화 파괴였다. ‘우상 파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훼불 사건’은 현대에도 진행형인 반달리즘이다.
세계 각국 문화유산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존·전승하고 있는 것은 인류가 현대에 와서 이룬 진보다. 하지만 아직도 반달리즘은 그치지 않고 있다. 조선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인 경복궁 담장이 이틀 연속 스프레이 ‘낙서 테러’를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밤 빨강·파랑 스프레이로 글씨를 써 훼손한 담장 길이가 44m를 넘는다. 문화재당국이 긴급 복구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하루 만에 또 3m의 담장이 낙서로 훼손됐다.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건 ‘문화 테러’이자 범죄다. 한 번 망가지면 복원할 수도 없다. 낙서범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3세대 실손보험료 내년 18% 오른다…956만명 '날벼락'
●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률 산출
3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년 18%가량 오른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손보험에 든 956만 명에게 적용된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한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1912만 명이 내는 보험료도 1% 이상 인상된다. 2·3세대 실손보험료는 오르지만 보험사가 2009년 9월까지 내놓은 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4%가량 낮아진다. 2021년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내년에도 변동이 없다.
총가입자가 39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내년 평균적으로 약 1.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상품의 종류와 갱신 주기,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개별 인상률은 달라진다. 가입자는 각자 보험 계약이 갱신되는 시기에 인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손보험 적자
의료계의 과잉진료와 보험회사의 허술한 상품 설계로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실손보험료는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해 14.2%, 올해 7.9%가량 인상됐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렸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대형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 말(118.9%)보다 높다. 보험료 100원을 거둬 121.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가 상당한 탓에 당분간 보험료 인상을 멈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상승을 부르는 실손보험의 적자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는 2018년 1조1965억원, 2019년 2조5133억원, 2020년 2조5009억원, 2021년 2조8580억원, 2022년 1조5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대법원이 백내장 과잉치료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고, 경찰이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적자 규모가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손해율은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3분기까지 실손보험 적자는 1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4세대 실손보험도 적자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보험상품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계의 과잉진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을 부를 정도로 구멍이 많은 상품을 내놓은 보험사의 책임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