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목)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쉬었음' 인구 증가추세 / 미국 10월 CPI(소비자물가지수) 둔화 / 美, 횡재세 외면하는 이유 / 잘나가던 日경제,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

Jun's Pick! 오늘의 News!

 

1.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쉬었음' 인구 증가추세

2. 미국 10월 CPI(소비자물가지수) 둔화, 디스인플레이션, 경기침체?

3. 美, 횡재세 외면하는 이유

4. 잘나가던 日경제,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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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대 최고에도…청년 41만명 '그냥 쉬었음'

15~29세 '쉬었음' 1년새 2만명↑

정부, 일터 유입 위해 1兆 투입 빈일자리 취업땐 200만원 지원 "미봉책 그쳐, 양질 일자리 늘려야"

 

● What??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별다른 활동 없이 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구직 활동에 뛰어들지 않아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흐름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많았던 2020년(44만8000명) 이후 2021년 41만8000명, 2022년 39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 41만 명(1~10월 평균)으로 다시 불어났다. 지난달 전체 청년 인구 대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9%였다.

 

● '쉬었음' 인구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육아나 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과 다르다. 구직활동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으로 쉬었음 인구가 많아도 고용률이 높거나 실업률이 낮을 수 있다. 

 

● 정부대책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제조업, 조선업 등 10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중소기업이 채용할 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청년 인턴 (일자리 경험)

‘청년 성장 프로젝트’ :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 단념을 방지

 

이러한 맞춤형 지원제도가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년 전 내가 취업준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대졸 대기업 쏠림현상은 연봉, 복지, 개인의 커리어 등을 봤을 때 사회로 나오는 개인의 인생의 첫 단추로서 당연한 현상이다. 대기업-중소기업의 극심한 환경 차이로 양질의 일자리가 한정되어있고 중·고 · 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준비한 수많은 학생들의 눈은 많이 높아져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이상 경험을 발판삼아 위로 올라가고자 할 것이다.

제조업 기반의 대한민국 산업 분포를 봤을 때 국가와 기업의 경제 상황에 고용창출이 증가하고 감소한다고 본다. 다양한 산업과 미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여 문과 경영, 이과 공대 천편일률적인 대졸 취업준비생이 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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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물가 꺾이자…경기침체 가능성 '솔솔'

10월 CPI 둔화에 증시 '환호'

 

● What??

10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9월 상승률(3.7%)은 물론 시장 예상치(3.3%)를 밑돈다. 7월 이후 최저치다. 전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었다. 이는 9월의 전월 대비 상승률(0.3%)과 시장 전망치(0.1%)를 모두 밑돈다.

근원 CPI 상승률은 예상치(4.1%)보다 낮은 4.0%로 집계됐다. 근원 CPI는 연간 기준 2년 만에 최저다. 전월 대비로는 9월(0.3%)보다 낮은 0.2%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근원 CPI 상승률은 6~7월에도 0.2%였다.

 

※ CPI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전체 및 세부 지역 별로 소비재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해 도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시간 경과에 따른 평균 변화를 측정 한 것,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실질임금은 감소한다는 의미로써,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수로 판단할 수 있음

 

※ 근원 CPI : 가격변동(일시적인 외부 충격 요인)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  월가 "긴축 사실상 끝났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확연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뉴욕 월가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이 사실상 끝났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CPI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투자자들은 Fed가 사실상 금리 동결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는 걸 넘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BNP파리바는 “10월 CPI는 ‘완전한 디스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샴의 법칙’을 언급하며 경기침체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3개월 실업률 평균은 3.83%로, 지난 1년 최저치인 3.5%와 0.33%포인트 차이 난다. 0.33%포인트 차는 경기침체가 이미 시작됐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40%로 추정되는 수치다.

 

※ 디스인플레이션 : 물가가 오르긴 하지만 그 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

※ 샴의 법칙 :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면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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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년 전 큰코다친 美…"아주 잘못됐다" 사라진 세금의 정체

♥  미국

지난해 3월 미국 민주당 의원 12명은 주요 석유 기업에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 급등으로 대규모 이익을 낸 석유 회사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는 취지였다.

한동안 의회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8개월 만에 다시 공론화됐다. 작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유가에 관한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미국에서 횡재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횡재세 입법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인 게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그보다 미국 역사가 ‘횡재세는 잘못된 세금’이란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게 더 큰 배경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1917년, 1차 세계대전 때 초과 이윤세 처음 부과

전쟁에 투입되는 미국 정부의 자금이 급증한 시점이며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생산하던 US스틸과 듀폰 등의 이익이 1000% 이상 급증한 때. 당시 미국 정치권에선 ‘군인 징병 외에 부와 소득의 징병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이윤을 내는 기업에 최대 60%의 누진세를 매기기로 했음. 1년 만에 70억달러(약 9조1000억원)의 세수(연방정부 재정수입의 40%)를 거뒀으나 전쟁 특수가 사라진 뒤 세금폭탄을 견디지 못한 기업이 하나둘씩 도산하기 시작했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컸음. 결국 미 의회는 1921년 초과 이윤세를 폐지했다.

 

●  1940년, 2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새로운 백만장자 집단이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쟁 특수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기업 이익의 90%를 세금으로 거둠. 그러나 “90%의 세율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5년 사라짐.

 

●   2차 오일쇼크

1980년 이전 인플레이션 지수와 연동해 적정가 이상으로 유가가 오를 때 세금을 매김. 유가 상승을 막는다는 취지로 기업의 초과이익이 아니라 기름값 자체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 소비자 부담은 늘고, 1980년대 후반기 유가가 안정되면서 세수도 급격히 줄어듬. 적정가를 정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해 세무당국의 행정적 비용만 늘어남.

횡재 이윤세가 미국 내 석유회사 제품에만 부과되자 미국 석유회사들은 미국 내 원유 판매를 줄였으며 횡재 이윤세를 내지 않는 해외 석유회사가 반사이익을 얻어 미 정유회사의 경쟁력 약화시킴.

 

●  기업 투자 줄어 소비자 피해 커져

미국이 다시 횡재세를 도입하면 1980년대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횡재세 도입으로) 기업 수익성이 낮아지면 투자가 위축돼 우리의 목표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정부 재정수입이 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석유 개발 감소로 이어져 기름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고유가를 이유로 횡재세를 매기면 저유가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엑슨모빌은 지난해 557억달러의 순이익을 거뒀지만 2020년 224억달러의 순손실을 냈다. “횡재세가 정치적 위안과 도덕적 명분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조세 형평성만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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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일본 경제…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

 

●  What?

올해 상반기 ‘반짝 성장’했던 일본 경제가 3분기엔 역성장했다.  지난 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2.1% 감소했다고 15일 잠정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인 -0.7~-0.5%를 크게 밑돌았다. 일본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0.2%를 나타낸 작년 4분기 이후 세 분기 만이다.

 

●  원인 분석

일본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계속해서 부진했다. 물가가 급등해 지난 9월까지 일본의 실질임금이 18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일본인들은 지갑을 닫고 있으며, 반도체 시황이 부진하면서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설비투자가 많이 감소했다. 인력난 여파로 공장 등 건설투자도 감소했다.

2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증가세가 꺾였다. 3분기 일본의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 분기보다 0.5% 늘었다. 하지만 2분기 증가율(3.9%)에는 크게 못 미쳤다. 

경제에 기여했던 외국인 관광객 효과도 3분기에는 소멸했다. 7~9월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지난 분기보다 5%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줄어든 건 2022년 2분기 이후 다섯 분기 만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두 분기 연속 감소했던 수입은 세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입이 늘어날수록 GDP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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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주목해야할 10대 트렌드

1. 세계 곳곳에서 치러지는 선거

2. 세계 질서를 좌우할 미국 유권자의 선택

3.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4.중동정세 혼란

5.국지적 분쟁 심화

6. 제2의 냉전

7. 새로운 에너지 지리학 

8. 경제적 불확실성

9.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AI)

10.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

 

♥  美中 정상회담 호재....늘어나는 중학개미

중국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기대에 ‘저점 매수’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중국 증시가 약세를 이어왔지만 저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 투자자는 매수세로 돌아섰다. 지난 6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 내년 중국 증시는 상반기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집행으로 상승세를 그리다가 점차 하향하는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